'철도파업 D-1', 국토부 "노조, 성숙 자세 아냐…철회 촉구"

by박경훈 기자
2023.09.13 15:3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오는 14~18일 파업 예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수서행 KTX’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1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역 매표소에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조정 안내가 띄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SRT 포함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시간대(07~09시)에는 90%,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0%로 운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평시 탑승률은 각각 56%, 42% 수준으로, 파업 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여유좌석이 각각 5만 3000석, 41만석 이용이 가능하다”며 “국민들께서는 열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속·시외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이달부터 시행한 SRT(수서발 고속철도)의 경전·전라·동해선 확대, 경부선 주중 운행 축소를 궁극적으로 KTX와 완전히 분리한 SRT의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철도노조를 이를 막기 위해 같은 시기 증편된 부산~서울 KTX의 시종착역을 수서역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경우 이미 운행하고 있는 KTX의 종착지가 달라져 열차 이용객의 혼선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코레일과 SR은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 열차의 운행비용 차별이 발생하고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서~부산 KTX 1편성만 SR이 아닌 코레일을 통해 예매를 해야 하는 이용객 불편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KTX와 SRT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도 전했다.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 역시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4조 2교대 전면시행’은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국토부는 “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며 파업 철회를 다시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