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2차추경·하경방에 고용회복 방안 마련”

by이명철 기자
2021.06.09 13:54:1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현재 검토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고용 구조변화 선제적 대응,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 고용회복 지원방안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경제 반등이 충분한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5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61만 9000명 늘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 차관은 “고용시장 상황이 점차 호전되면서 일자리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고용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취업자수(계절 조정)는 코로나19 직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할 때 80% 이상 회복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도소매업·자영업자 등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일자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이 1.6%로 4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성장 경로가 한단계 올라갔다는 평가다.

이 차관은 “2019년 세계경제 동반 침체, 지난해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 성장 모멘텀을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 경제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금년 들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르고 강한 반등세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투자·소비, 철근 가격 급등 대응, 한걸음모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을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우선 연간 4% 이상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민간 부문의 투자·소비 보강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지방재정은 부처·지자체간 소통·협업을 강화하고 집행 애로 요인을 파악·해소해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11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는 한편 세제·금융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

이 차관은 “대규모 소비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 입점·판촉 지원,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최근 급등한 철근가격과 관련해서는 먼저 공공·민간 건설현장에 공기 연장 등 조치하고 공동구매 활성화를 지원한다. 2분기 철근 생산량을 50만t 이상 늘리고 철근 유통 현황 실태를 점검해 매점매석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사회적 타협기구인 ‘한걸음 모델’ 중 올해 1월 합의한 ‘도심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불법숙박 근절, 도시민박 제도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차관은 “올해 신규 과제로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혁신,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등 2개 과제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한걸음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계기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이 차관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시급성·중대성 등을 감안해 2025년까지 총 41만 3000명의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오후 예정된 관련 현장 방문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