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신설…소년범죄 재범 막아라

by남궁민관 기자
2021.05.03 14:00:1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는 감소했음에도 소년사건 재범률과 강력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선제적인 소년범죄 예방정책에 팔을 걷어붙였다.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직후 이들을 적극 관리해 재범은 물론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경기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3일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 신설하고 재판전보호관찰을 도입하는 등 소년범죄 발생 초기 개입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가족관계 해체로 가정의 보호기능이 약화되고 유해매체를 통한 비행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급격히 많아진만큼,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 특히 최근 청소년 인구 감소로 소년범죄는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같은 기간 강력범죄 비율은 3.5%에서 5.5% 증가한 현실에 주목했다.

법무부는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후 송치돼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일시 수용하는 조치 외 별다른 개입 수단이 없어 이 기간 재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먼저 소년분류심사원을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지역 1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부재해 소년원에서 위탁 기능을 대행해 비행소년들에 대한 전문적 진단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대전소년원 본관을 위탁기능 수용시설로 즉시 전환하고 경기지역 서울여자분류심사원을 신설한다. 또 이외 부산·광주·대구 지역에도 기존 시설과 대체부지 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 예방 교육기능 역시 전국 18개 기관의 청소년비행예방 전문인력과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이같은 소년분류심사원 일시 수용이 송치 후 재판 종료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다소 제한적이라 보고, 재판 전 사법 절차상 소년을 관리감독할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영국과 미국 등에서 활용 중인 재판전보호관찰을 도입해 보호관찰관이 수사단계부터 비행소년을 보호하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관은 불량 교우, 가출 및 학교 출석, 가족 갈등 등 비행 유발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 위험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범죄 위험환경에서 벗어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