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해달라" 국토부에 건의문 발송

by하지나 기자
2021.04.21 12:29:44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측은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주차대수, 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50%의 가중치 배정)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