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희 기자
2010.12.17 18:16:20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서울시가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 수요를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30만 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 5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건설부동산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발표한 소형주택 공급 계획,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기자 : 서울시가 모든 주택정책에 `1~2인용 소형주택` 개념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향후 10년간 1~2인 가구가 3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수급 안정화대책으로 `2020년까지 50㎡이하 소형주택 3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대형 위주로 지어졌던 주택건설시 공급 유형을 소형평형 물량도 일정부분 반드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도, 1~2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저렴한 주택을 적극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 서울시가 소형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기로 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 고령화, 출산율 저하, 다문화가족 증가 등으로 1~2인 가구 증가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급 추세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서울시가 나서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려고 한다는 게 서울 시측의 설명입니다.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은 현재 42%에서 2020년 46%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재 소형주택 재고는 31%에 그치고, 신규 공급은 갈수록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5월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용 소형생활주택 유형을 도입했는데요. 제도개선 이후 올 11월까지 약 7000가구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으로는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주거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모든 주택공급 지역에 대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앵커 :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기자 : 서울시가 정의한 소형주택 개념은 전용면적 50㎡이하 규모입니다.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선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일본의 코쿤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최저소득 1인용 `초소형 주택유형` 개발해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서도 50㎡이하 소형주택이 일정수준 공급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택지개발이 추진중인 내곡·세곡2·항동 등은 85㎡ 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시기를 고려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적정 기준을 마련, 50㎡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하고, 이후 신규 택지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앵커 : ‘임대전용 소형주택’신설과 공공사업에서의 소형주택 공급 의무화 외에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기자 : 이밖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사업에서도 적정한 인센티브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키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까지 민간사업 분야의 소형주택 공급기준과 인센티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늘어나는 실수요는 3인 이상 가구보다는 1~2인 가구가 대세라는 점에서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는 수요자 배려형 주택정책을 통해 1~2인 가구 소형주택을 적극 늘려 주거안정을 이끌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확대 계획이 목표대로 추진될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이진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