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구조 퇴출·비급여 대수술…의료개혁 계속된다

by안치영 기자
2025.01.10 16:04:59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급성기 수술 등 꼭 필요함에도 불구, 저평가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 새로운 의료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1000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또한,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해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더불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 지역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발생시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가칭)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증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치료제가 꼭 필요한 환자들의 부담이 좀 더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2027년)을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소아응급전문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확충한다.

정부는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실력이 뛰어난 간호사 확충을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일명 ‘PA 간호사’로 불리며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했다.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사업도 진행 중이며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를 위한 5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수립했다.

복지부는 올해에는 기존 계획을 고도화하며 국민의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탄한 지역·필수의료 제공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와 의료개혁과 관련,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 의료개혁특위도 자리가 비어져 있는 상태로 (대한의사협회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 중”이라며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