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액 예산 대부분은 예비비…민생과 관련 無"

by김유성 기자
2024.12.02 14:25:1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긴급한 산업 및 통상 변화 대응에 어렵다’고 평가하자 “어처구니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액 예산 규모 4.1조원은 정부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며 감액 내용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2조4000억원)와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국고채 이자상환(5000억원)이며 국민과 기업 피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감액 문제와 관련해서 이들은 “재정의 비효율 제거를 위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감액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상임위에 대처 못한 정부가 왜 예결위 단독처리를 탓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예비비 역시 통상 정부가 집행한 규모인 1조4000억원 수준을 고려해 감액했다”면서 “이번에 처리한 삭감액을 고려하더라도 2조4000억원의 적정 수준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재난 대응을 위한 목적 예비비도 “2024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여야 합의로 감액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 총칙에 근거해 재해 복구를 위한 국고 채무부담행위 1조5000억원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비판은 아전인수식 비판일 뿐”이라면서 “검찰 특활비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모든 민생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감액안을 비판하기에 앞서 경제활성화를 기반한 증액안을 먼저 제시해달라”면서 “야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