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30% 무전공 입학' 이주호 구상 윤곽…교육계 찬반 논란

by신하영 기자
2024.01.03 13:46:0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모집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정책연구 단계이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강해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의 25%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무전공 입학이란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입학한 뒤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1학년 때 기초·교양과목을 이수하면서 적성·진로를 확인한 뒤 전공을 선택하라는 취지가 담겼다.

지금도 일부 대학에선 무전공 입학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학과별 정원이 정해져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생들이 몰리는 인기 학과(전공)의 경우 성적 요건 등을 적용, 일부 학생에게만 선택권을 주고 있다.

개편안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과 간 벽을 허무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학년도까지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2026학년도까진 25% 이상을 무전공 모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연구진은 “입학 후 적성·흥미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간 벽을 허무는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편안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을 통과한 수도권 대학 51곳이 적용 대상이다. 지방대의 경우 신입생 충원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개편안은 교육부 대학진단 통과 대학에 나눠주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8852억원)중 40%(3540억원)를 관련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전공 입학 등으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더 주자는 얘기다.

등록금 동결 정책이 15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이라 대학들은 이번 개편안을 수용할 공산이 크다. 그만큼 국고 지원금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대학이 많아서다. 특히 이주호 장관이 학생 선택권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작년 10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센티브 차별화를 통해 신입생 30%는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교육계 평가는 갈리고 있다. 한 수도권 대학 총장은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특기나 적성을 나중에 깨닫는 학생도 많다”며 “무전공 입학 후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반면 기초·순수학문 고사 우려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생 선택권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비인기 전공인 기초·순수학문 분야가 고사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초학문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나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연구진의 제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