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59조 원 부족' 공식화에..행안부, ‘지방재정협력점검단’ 구성

by이연호 기자
2023.09.18 14:40:4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18일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하자, 행정안전부가 즉시 고기동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 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당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각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지연 예산은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해 연도 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또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 세입과 교부세 등 지방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즉시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 집행 현황, 지방 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 집행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나갈 예정이다.

고 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행안부에서도 적극 지원할테니, 지방 재정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 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