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이끌 우동기 위원장 "기회발전특구, 균형발전 핵심"

by송승현 기자
2023.07.05 16:35:2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위)가 오는 10일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위원장을 맡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가 균형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우 위원장은 5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광주시장 얘기로는 기회발전특구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큰 기업이 3개나 있다”며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시대위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를 맡는다. 우 위원장은 오는 10일 지방시대위가 출범하면 초대 위원장을 맡는다. 현재 지방시대위는 위원 추천을 받고 검증절차 중에 있다. 위원은 당연직 15명,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지방시대위의 핵심은 ‘기회발전 특구’다. 앞서 전날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게 국세·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시·도에 1곳씩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방시대위는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특구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정부 예산을 들여 몇십 년이 걸리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다”며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10년 이상 소외지역에 장기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다 감면해 줬다”며 “우리도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중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돌려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기회발전특구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소득세와 상속세 납부 유예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자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그는 총선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시대위는 출범 후 오는 9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