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규제 두고 온도차…오픈AI "단일 규제기구" vs 구글 "권한 분산"

by박종화 기자
2023.06.14 15:25:1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인공지능(AI) 규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강한 권한을 가진 규제기관을 출범해야 한다는 오픈AI·MS와 달리 구글은 규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구글은 상무부 국가통신정보청(NTIA)에 제출한 AI 규제 의견서에서 “AI (전담) 부서가 아닌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같은 중앙기관이 부문별 규제 기관에 (AI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금융이나 의료 등 분야별로 AI 규제를 다뤄야 한다며, AI 개발 단계에서부터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분야별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부문 사장은 “우리는 AI가 매우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분야의 미묘하게 다른 특성을 이해하는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나, 오픈AI와 투자 제휴 관계를 맺은 MS가 강력한 규제 컨트롤타워 설립을 지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두 회사는 AI 규제를 위한 정부기구나 국제기구를 신설해 그곳에서 표준 제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미 상원에 출석해 이 같은 규제기관이 AI 안전성을 검증하고 고성능 AI는 규제기관 허가(라이선스)를 받은 회사만 서비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오픈AI나 구글 등 빅테크가 AI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AI 라이선스 기준이나 국제표준이 어떤 식으로 마련하느냐에 따라 AI 업계 경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발업체가 후발업체를 따돌리는 ‘사다리 걷어차기’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R스트리트연구원의 애덤 티어러는 “후발주자 등은 오픈AI나 MS가 제시하는 제도를 준수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말했다.

미 정부와 정치권도 AI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NTIA는 구글 등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AI 규제 권고안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AI 규제 법안 발의를 앞두고 이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AI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