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특허청 예산 전년대비 15.6% 증가한 7007억 확보

by박진환 기자
2021.12.03 14:49:3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올해 보다 15.6% 증가한 700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6060억원과 비교해 947억원 늘은 수치이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특허와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늘었고,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11억원이 증가한 3738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이다.



우선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사전승인 없이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관리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한다.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도 확대했다. 국민참여 예산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서비스를 강화도 포함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특허청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