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손태승 징계취소 판결, 제도개선 필요점 보겠다”

by김미영 기자
2021.08.27 15:41:41

[이데일리 김미영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지주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자 “판결문을 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 없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판결문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아직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의 1심 승소 판결은 이날 청문회 진행 도중에 나왔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통은 금감원 징계를 다 받아들이지만 일만 터지면 회장을 압박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니 금융권이 도저히 못참겠다고 나온 것”이라며 “손 회장에 징계취소 처분이 나왔는데, 행정행위가 이렇게 되면 참았던 금융권이 사법부로 달려가 사법부가 힘들어진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과 금융위가 원팀이 되어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잘 좀 들여다봐달라”며 “징계는 받는 사람도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항의하는 시대다. (손 회장 징계는) 너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