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10곳 중 7곳 “한국 노동정책, 경영에 부담”

by피용익 기자
2020.03.04 11:11:11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100인 이상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외투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외투기업 경영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답변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외투기업의 80.7%는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반면,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1.3%에 그쳤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에 턱걸이한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소’로 예상한 응답이 67.3%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 26개사 중 76.9%가 매출 감소를 예상한다고 응답해 대기업에서도 매출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주한 외투기업의 74.0%는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을 꼽았다. 2년 전 설문과 비교하면 노동정책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0%포인트(p)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증세 등 조세정책’(10.7%), ‘서비스 및 신산업규제’(4.7%),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4.7%) 등을 지적했다.

최근 변화한 외국인투자 정책 중 가장 크게 영향 받는 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56.0%가 지난해 시행된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를 지목했다. 정부가 외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내걸고 올해 2월 발표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적용대상 확대’(26.7%), ‘현금지원비율 상향조정’(10.7%),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4.7%)을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의 기업 경영 여건 변화를 종합평가하는 질문에는 ‘악화됐다’는 평가가 22.6%로 ‘개선됐다’(13.4%)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2년 전 설문과 비교하면 ‘개선’ 응답은 9.1%p 하락하고 ‘악화’는 0.9%p 높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가 시급한데, 유치금액은 지난해 128억 달러로 1년 새 26.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쳐 외투기업들이 국내경기 부진과 매출 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규제 완화, 외투기업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외투기업들의 경제심리 회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