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제3인터넷은행 열리나‥최종구 "비금융주력자 아니다"(종합)

by장순원 기자
2019.05.22 11:52:05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로서 통계청의 산업분류대로라면 토스는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협약식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 송금업체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제3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 인가신청을 낸 상태다. 자신들이 인터넷은행 지분 60.8%를 갖고 나머지는 해외 벤처캐피탈(VC)과 한화증권이 담당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도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지분 34%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최 위원장이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상 금융업의 범위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거나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금융업 경영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밖의 자산 관리업 등을 포괄한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금융 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도 “외부평가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아마 26쯤 발표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가 잣대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만들지만 상세한 평가와 배점은 외평위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몇 곳이 인가를 받을지 모른다”라고 했다.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KT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두고 걱정이 많다”며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케이뱅크의 생각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서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대주주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두고 “그럴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