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7.07.25 13:33:38
"성장·분배 선순환 복원해 저성장·양극화 극복"
"추경 추석 전 70% 집행..내년 예산 확장적 편성"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언했다. 그 중심엔 ‘사람’을 뒀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모색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온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낯설기도 하고, 다수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자”고 말했다.
또 “네 가지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수단도 전면 혁신하겠다”며 “재정은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세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중점을 둬 재설계하며 정책금융은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추석 전까지 70% 이상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3%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 소비 확대,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활력을 높이고 2조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투자·융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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