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원식 기자
2013.10.21 16:11:46
민병두 의원 "단독조사권 집행하지 않으려면 권한 내놓아야"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미리 조사할 수 있도록 부여한 ‘단독조사권’의 집행률이 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2012년 10~12월)에는 부실 우려 저축은행이 16개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단독조사권을 집행하지 않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단독조사권을 갖게 된 지난 2012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예보의 단독조사권 집행률은 12%였고, 같은 기간 예보가 단독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모두 13번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