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자영 기자
2010.04.27 18:18:47
[이데일리TV 김자영 기자]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지출을 늘리기보다 재정 건정성을 더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김자영기자와 알아봅니다.
앵커: 내년 예산 편성지침이 발표됐죠?
기자: 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11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방향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인데요.
정부는 올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이었던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 재정계획상 GDP 대비 2.3% 선까지 맞추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앵커: 예산을 줄인다는게 쉽지는 않을텐데 방법론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부처간 재정사업을 놓고 협의가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정부는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할 방침입니까?
기자: 정부는 불필요한 비과세 또는·감면 세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종 정부 융자사업 중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 또는 추진이 부진한 사업 등은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부족한 부처는 인건비나 기존 경기 등 의무적 지출까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500억원, 총 2000억원이 넘는 부처 계획은 위기관리대책회의 상정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마다 방만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보조금은 3년마다 평가를 하는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앵커: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지만 고용지원은 계속 강화한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이 강화되는데요.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효율화를 위한 세부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위기 이후 R&D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녹색성장, G20 글로벌 역량강화 등 이미 발표된 국책과제에 대한 투자는 계속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