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4.07.13 18:30:06
[edaily 양효석기자] 감사원은 13일 카드특감 관련 감사위원회 결과를 최종 확정 짓지 못하고, 오는 15일 감사위원회를 재개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감사결과는 15일 오후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내용이 워낙 방대해 이날 4분의3 정도 검토를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은 15일 감사위원회를 재개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감사결과 발표 여부는 15일 회의 종료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에 올라간 카드특감 보고서는 500여페이지나 될 정도의 많은 분량으로, 이날에는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에 대한 분야별 문제점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규제개혁위원회 등 피감기관들의 지적사항이 전반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수위는 15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는 정책결정자보다 부실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카드대란` 원인으로 지목하고 감독기관에 관리책임을 묻는 방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시스템상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두 기구의 통합을 권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감독 및 관리책임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처 기관장에 대한 주의통보와 함께 국장급이하 실무자 등에 대한 문책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