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강제징용 문제 복잡…피해자에 깊이 유감”

by윤정훈 기자
2024.01.08 14:17:1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강제징용 피해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려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에게 깊이 유감을 표한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바꿔 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합당한가를 사법부와 같이 고민했다. 40년간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했겠냐”고 말했다.

2017년 사법계를 뒤흔든 ‘재판거래 의혹’에 거듭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 사법부 행정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외교부 2차관이었던 2015년 당시 6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임종헌 차장을 만난적은 있다”며 “(법원과 소통)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법원행정처의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의견서 초안을 법원 쪽에 건네 첨삭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의견서의 형식과 구조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뿐이다.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무적 초안이 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고법 판결 이후에 일본 피고측이 재상고 이후 강제징용 판결을 미뤄달라는 증언이 있었다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3개월내에 확정되서는 안된다.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외교적으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2015년 11월 당시 일본 전범기업 법률 대리인이던 유명환 김앤장 고문(전 외교부장관)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선배이자 상사이기 때문에 가끔 점심을 한 적 있다”며 “일반적인 수준에서 외교 문제에 대해 협의 및 대화한적 있지만, 이 문제는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