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 "중국, 일본식 대차대조표 불황 가능성 낮아"

by최정희 기자
2023.08.18 16:29:33

(사진=AF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중국이 과거 일본이 경험한 대차대조표 불황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우진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18일 ‘중국의 대차대조표 불황 진입 가능성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국 대차대조표 불황 진입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자산 가격 하락으로 부채 부담이 커진 가계와 기업이 이전보다 부채 상환, 축소에 집중함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돼 나타나는 경기침체를 의미한다. 일본의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 이후 장기 경기침체가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의구심은 중국 베이징 주택 가격이 과거 일본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직전 상황을 연상시킬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데다 중국 당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2016년 이후 기업들의 차입 감소와 가계의 대출 조기 상환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일본이 겪은 대차대조표 불황의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등은 중국과 일본의 부동산 가격에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7년 중반부터 작년까지 베이징의 주택 가격은 약 45% 상승했는데 이에 대응되는 기간인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일본 대도시 주택 가격은 약 150%가 올랐다. 일본 부동산 가격 거품 형성과 붕괴는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발생했는데 중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일본에 비해 작다.

도시화 비율에서도 차이가 벌어진다. 중국은 작년 기준 도시화 비율이 65%인 반면 일본이 잘 나갔던 1988년 일본의 도시화 비율은 77%였다. 중국은 여전히 새로운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등 부동산 수요가 점차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중국의 기업, 가계들이 빚을 줄이는 것은 경기 위축, 자산 가격 하락 때문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왔다. 중국 기업들의 차입 감소는 자발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부채 축소 정책 시행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림자 금융 규제, 부동산 개발업체 레버리지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빚 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김우진 책임연구원은 “과거 일본 기업들의 부채 축소는 부동산 거품 붕괴 직후가 아닌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부채 축소 움직임에 따른 판단 및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가계들의 주택담보대출 조기 상환 움직임은 부채 감축보다는 낮아진 신규 대출금리를 이용함으로써 이자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크다고도 해석했다.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인 5년물 대출우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중국의 대차대조표 불황 진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가 확대될 경우 성장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IB들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중국 부동산 시장 전망 악화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해 성장률을 추가 하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건은 중국 올해 성장률을 5.0%에서 4.8%로 내렸고, 바클레이즈 역시 4.7%에서 4.2%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