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의 지식재산권 평가 독점 반대"

by박진환 기자
2023.04.25 13:18:40

대한변리사회 사옥 전경.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주요 44개 지식재산(IP) 관련 단체로 이뤄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지식재산권 평가 독점을 반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지식재산총연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유무형 재산의 감정평가를 오로지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며 시급히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해 부동산은 물론 지식재산권과 같은 모든 무형자산의 감정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총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사 단체는 오히려 감정평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법 개정을 시도하는가 하면 변리사 등 전문가의 지식재산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고유 업무로 귀속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평가 독점을 반대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2020년 국내 과학기술계, 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 유관 단체들이 모여 지식재산을 통한 가치 창출은 물론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창립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