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구TF 신설…여가부 대안 '미래가족부' 논의

by장병호 기자
2022.04.08 14:49:06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구 감소 문제 등 인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인구 태스크포스(TF, 이하 인구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미래가족부’ 신설 여부가 인구TF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지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미래가족부 신설은 여가부 폐지 공약 실천과 맞물려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인구TF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 미래가족부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인구TF에서 이러한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 개편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구절벽의 해법을 찾는 것 또한 어떻게든 고려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인구TF를 통한 인구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인구절벽’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동안 인구는 매년 평균 약 6만명(중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또한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 4598명으로 2년 3개월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TF는 인수위 기획위원회 내부에 신설된다. 산업공학·건축·국방·보건·교육·가족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 부처 공무원 등이 TF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가 TF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