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2차소송 '각하'에 피해자 반발…"日 주장 반영된 퇴행적 판결"

by공지유 기자
2021.04.21 12:19:45

[이데일리 공지유 조민정 기자]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첫 재판과 달리 ‘각하’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들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나눔의집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면제가 인정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치도 나아가지 못한 판결”이라며 “국제 인권 흐름 보장에 역행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은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국가(주권)면제’를 인정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주권면제 원칙은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으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 참여에 불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재판부가 일본의 국가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측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이번 재판과 상관없이 국제사법재판소(ICJ)까지 가야 한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피해자다”라며 울먹였다.

위안부 피해자 측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는 “할머니가 직접 나오셨는데 법원에서는 듣지도 않고 한 시간 내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 대한 판결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 (1월) 판결은 국제사회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판결은) 국제 인권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1월 판결의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며 “2심에선 일본이 법원에 떳떳하게 나와 합의에 대해 논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도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난 1월 재판부가 국제관습법의 예외를 허용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의미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법원에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 접근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번 2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유족 등 원고 20명 중 현재 생존자는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