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7.05 12:16:0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행정자치부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행정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우리당이 그토록 호소하고 경고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편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재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폭력적인 방식으로 과연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애초 국회에서 합의하고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인상과 지방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같이 달성해야 한다. 국회에 설치될 지방재정특위에서 이 문제를 내실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다”며 “행정자치부에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하지 말고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 논의한 이후에 제도 보완을 하자고 호소했는데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번 맞춤형 보육정책 때도 그렇게 경고하고 호소해서 보완책을 세웠다. 이번에도 행자부에 보완책을 세우고 시행하라고 얘기했지만 또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행정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한편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대로 조정교부금 제도가 개선되면 수원시와 성남시, 용인시는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각각 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