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F 2012]세계 석학들 "정치, 경제회복·성장 최대 걸림돌"

by김정민 기자
2012.06.12 19:48:40

[이데일리 김정민 권소현 유재희 김도년 기자]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부패, 환경오염, 저임금 등 개혁해야 할 과제도 많다. 미래의 댓가는 중국이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게리 리우 중국 CEIBS 국제금융연구소 부소장)

"근대경제에서는 경제보다 정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유권자들에게 `월급날마다 크리스마스처럼 살수 있다`고 말하는 포퓰리즘은 결국 경제의 문제다" (마이크 무어 전 WTO 사무총장)

12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2012 세계전략포럼`에 참석한 세계의 석학들은 정치적 난제들이 유럽, 중국 등 주요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치적 해법을 먼저 찾아야 경제회복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존 워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회장은 유로존 위기의 해법을 경제가 아닌 정치에서 찾았다.

그는 "유럽이 경제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법만 찾으면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유로존 국가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뿐 아니라 그리스에 추가 지원을 위한 결단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자크 아탈리 전 유럽부흥은행 총재(EBRD)는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만 통합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며 "단일시장, 단일통화를 도입한다 해도 법치가 없으면 보호주의, 민족주의, 전쟁, 재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경제 역시 정치·사회적 문제가 경제적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게리 리우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 국제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기업들이 국가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법적 규제와 의회·언론의 견제로부터 자유롭다"며 "재정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사법제도를 강화, 견제와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면 민중봉기 등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크무어 전 WTO 사무총장은 "중국이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국내지출을 늘려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면 중국경제는 다시 활성화 될 것"이라며 "만일 중국 지도자들이 대외적으로 약속한 국내 정책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가 여파에 휘말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