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지방교부세·금 조정 불가피…감액추경, 국가채무 발생"[2024국감]

by이지은 기자
2024.10.11 11:49: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감액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제안하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이 답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 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8.1%)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금은 40% 가량인 11조~12조원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금을 얼마나 조정할 지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친 뒤 이달 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중앙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불용 당해년도 발생 금지 방침을 주요 대책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부총리는 “내국세에 따라 지방교부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더 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감액 추경 요구에는 “결국 국가채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야 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