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폭력 자행’ 주장에 한동훈 “李수사서 몇분이나 사망했는가”
by김형환 기자
2023.08.21 14:38:42
이재명, "尹정부는 국가폭력 정권" 주장
한동훈 “본인이 변호한 흉악범 생각해야”
불체포특권에 대해 “포기하지 않았으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나”고 반박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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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라”며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며 변호했던 흉악범 피해를 생각한다면 폭력이라는 말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표 관련 수사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과 이 대표가 2006년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폭력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음에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보이콧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들이 무서워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것은 이 대표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피곤하고 지루하실 것 같다”며 “공당인 민주당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되는 ‘묻지마 범죄’에 사법입원제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가정과 의사에 맡기지 않고 적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결정을 사법시스템을 통해 하자는 것”이라며 “적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