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추미애 "지방소멸 위기 맞서 `자치분권형 개헌` 필수"

by이성기 기자
2021.07.19 11:50:5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부·울·경``호남형``대구·경북`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자치분권형 개헌`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연 비전 발표식에서 “가속화 하고 있는 지방 소멸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헌법과 법률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우선 “`지방분권국가`를 헌법에 명시해 국가에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헌법적 지향과 의무를 부여하겠다”면서 “국무회의급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권이 실질적인 국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보존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재정의 확충과 자율성·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정한 화합과 통합을 위해 `대구의 딸`이자 `호남의 며느리`인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추 전 장관은 “소모적인 정략과 정쟁은 멈추고 양극화와 불평등, 분단과 전쟁의 위험,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 청년 실업 문제 등 직면한 국가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해묵은 갈등의 골을 지워내고 상생의 동서화합을 약속해야 한다. 사회대개혁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진정한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

대구의 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추미애입니다.

어제 오후, 저의 탯줄을 묻은 고향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메마르고 거칠었던, 그러나 한없이 따뜻했던 손길이 그대로 내려앉은 이곳

부모님의 땀내와 숨결마저 정겨운 채 그대로 녹아내린 이곳

대구는 말 그대로 ‘고향’이며 ‘가족’이었고, 제 삶의 마지막 ‘위안’입니다.

열아홉, 대구를 떠나 서울에 터를 잡고 살아왔지만

제 가슴 속 한 곳에서는 탯줄을 묻은 이곳, 대구를 향하고 있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지역주의와 정면으로 맞서며 이곳 대구에서

‘추다르크’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기꺼이 ‘희망돼지 엄마’가 되어

아무 가진 것 없이 외롭게 서 있던 노무현의 곁을 지켰습니다.

민주당 60년사에 처음으로 대구 출신 여성 민주당 대표가 되어

대구시민 여러분께 문재인 후보를 소개드리고 보증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 대구시민 여러분께서는 저 추미애의 말을 믿어 주셨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믿어달라는 추미애의 부탁이 아니라,

온몸으로 휘날리는 ‘추미애의 깃발’을 함께 맞잡아 주시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의 역사는 동화사 사명대사의 의병정신을 이은

유구한 항일독립운동의 전초였으며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한 국난극복의 산실이었습니다.

1960년 2.28민주운동으로 4.19혁명을 이끌었으며,

독재정권에 머리 조아리지 않고 당당하게 민주화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대구정신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갈등과 대립을 심어 놓으려 했습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푯말처럼 박아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민께서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혜롭게 힘을 모아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

피땀으로 힘들게 이뤄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로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을 옥죄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통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추미애는 지금까지의 20세기 방식이 아닌 21세기형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선진국,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선진강국으로 가고자 합니다.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지방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돈보다 더 높고, 땅보다 더 높으며, 권력이나 이념보다 더 높은 세상을 향해 가겠습니다.

추미애의 깃발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의롭게 일어섰던 대구의 정신, 대구의 역사를 닮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추미애의 손을 함께 맞잡아 주십시오.

저 추미애, 결단하고 용감하게 개혁의 관문을 하나씩 헤쳐 가겠습니다.

정의, 공정, 법치, 추미애의 정공법으로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

추미애가 가고자 하는 21세기형 선진국가,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4.0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정부부처 및 공기업 등 국가 주요 기능의 공간적 분산과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확충의 2.0시대를 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지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인재육성과 지역일자리, 지역문화발전의 3.0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4.0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에 더해, 추미애는 대구·경북의 초광역 4.0시대를 제안합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에 맞서 대구와 경북이 4차 산업혁명에 힘입어 하나로 통합되는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과 법률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제가 제안한 ‘호남형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자치분권형 개헌`은 필수적입니다.



첫째, 자치분권형 개헌은 `지방분권국가`를 헌법에 명시해

국가에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헌법적 지향과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둘째, 국무회의급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

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권이 실질적인 국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보존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넷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재정의 확충과 자율성·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자치분권형 개헌`이 선행된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이나 메가시티는 보다 실효적인 대구경북의 미래비전이 될 것입니다.

○대구를 미래형 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 무엇보다 2038년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포함되었고

이와 함께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는 달빛동맹뿐만 아니라 진정한 동서화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 저 추미애가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2) 대구시가 구상 중인 ‘5+1 미래 신산업’이 있습니다.

대구의 든든한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만들어 메디컬 대구의 명성을 높여가겠습니다.

5G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R&D 기반을 확충하고

전기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고도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글로벌 물산업의 허브도시로 조성하고, 스마트에너지사업과 로봇산업,

ICT융합의 결정체인 스마트시티 산업의 메카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3) 달빛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달빛의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대구의 첨단의료산업과 고도의 IT기술이 광주의 인공지능기술과 친환경자동차산업 및 친환경재생에너지와 만나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룬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달빛의 기적’을 새롭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경북은 환동해시대 북방교역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1) 우선 부족한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경북선 철도를 확장하고 중앙고속도로를 확장해

답답한 숨통부터 확실히 트이게 하겠습니다.

포항지역 숙원사업 중의 숙원사업인 영일만 대교 건설 추진을 약속드립니다.

2)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스마트농업기술의 보고로 만들어 농촌일자리 창출은 물론

혁신적인 농식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전기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시범과 배터리 자원순환까지 미래자동차산업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3) 경북은 유구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의 가치가 대단히 높은 곳입니다.

세계인이 함께 향유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관광지로 적극 개발,

환동해시대와 내륙 부흥기를 잇는 문화관광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을 위해 저 추미애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정치에서 여당과 야당, 야당과 여당 간에

생산적의 토론이나 진지한 국정 협의가 사라졌습니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가짜뉴스 만드는 것도 서슴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혐오와 증오의 펜대로 싸움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의 갈등 조장 행위도 큰 문제입니다.

결국 국민과 국익을 외면한 여야의 정쟁은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 뿐입니다.

이제 소모적인 정략과 정쟁은 멈춰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분단과 전쟁의 위험,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 청년 실업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초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한 초석 위에

해묵은 갈등의 골을 지워내고 상생의 동서화합을 약속해야 합니다.

사회대개혁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진정한 국민통합입니다.

개혁 없이 통합을 말하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며,

결국은 통합을 헛되이 만들자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국가적 대전환 시기, 21세기형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에

분열과 갈등은 단지 과거의 낡은 사치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사회대개혁을 통해 국민통합의 대장정을 시작합시다.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했던 대구의 정신, 대구의 역사를 그대로 닮고자 하는

대구의 딸, 저 추미애가 해내겠습니다.

강단 있는 추미애, 누구보다 더 믿음이 가는 추미애,

추진력 하나는 똑 부러지는 추미애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기호6번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