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곳 중 1곳 "부담금 총액 부담스러워"

by김정유 기자
2018.12.13 12:00:39

부담금 총액에 대한 부담 수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현재 지출 중인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정부가 세금과 별도로 공익사업 추진재원을 위해 부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5.3%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주요 부담 유형으로는 △경영 부담(73.6%) △부담금 납부에 따른 타 제세공과금 미납(12.3%) 등을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높은 부담금 수준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11.4%) 계획 등을 축소·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개별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었다. 현재 중소기업 부담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으로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조사됐다. 폐기물부담금 역시 지출 기업의 71.9%가 부담 수준을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 부담금이 많음’(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0%) 등이 꼽혔다. 부담금 제도 개선방법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내역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순으로 응답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부담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납부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