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청원도 '보편요금제' 논쟁, "생활적폐 청산" vs "자유시장 훼손"
by장영락 기자
2018.05.14 10:10:41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청원도 잇따라 등록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달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13일 오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여러 건 등록된 상태다. 요금제 인하에 공감하며 통신사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장질서에 어긋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청원인은 “통신3사 요금제 담합여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등록했다. 청원인은 SK,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거의 없다며, 과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요금제 답합을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과도한 요금 부담이 경쟁업체 부족에 따른 담합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 것이다. 청원인은 이같은 현상이 “생활적폐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다른 청원인은 한국의 통신요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는 핀란드 컨설팅 업체 리휠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청원인은 “보편요금제가 타당하다면 보편주택가격제도 시행해야 한다”며 보편요금제의 위험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집이야말로 공공제인데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면 주택 보편가격제도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왜 부동산은 투기 방치하면서 통신료만 정부가 간섭해서 자유시장경제를 어지럽히려 하느냐”고 되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