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쟁점 토론회..정부서울청사로 장소 급변경

by이지현 기자
2015.09.04 17:02:4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사·정위 쟁점 토론회 장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서울청사로 변경됐다. 노사정 대타협을 반대하는 노동계를 의식해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정부청사 내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오후 3부터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노·사·정위 쟁점 안건을 모두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대해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박수근 한양대 교수,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나온다.



이들은 일반해고 안건을 두고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안건은 ‘쉬운해고’ ‘고용유연화’ 등으로 알려지며 지난 4월 노동시장구조개선 노사정 합의 결렬 원인이 되기도 했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돼 손쉬운 해고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시장 공정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고용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던 두 번의 토론회가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감안해 정부 내부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장소를 옮기게 됐다”며 “장소가 협소해 사전 신청자에 한해 토론회장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