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美대통령 별장서 첫 한미일 정상회담…안보 ‘3각 공조’ 강화
by박태진 기자
2023.07.20 15:59:02
북중러 권위주의 진영에 던지는 강력 메시지 주목
핵심의제 안보협력…北억지력 강화·제재 논의할 듯
공급망·핵심산업 협력 강화…자국 기업 규제 해소도
인태 전략 3자 공조·정례적 정상 협의체 구상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지면서 한미일이 확장억제 등 안보와 공급망 협력,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고리로 ‘3각 공조’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인다.
|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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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G7에서 6개월 만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2분 남짓한 약식 환담에 그치자, 바이든 대통령이 긴밀한 논의를 위해 한일 정상을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회담이 백악관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회의 장소는 미국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이며, ‘작은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결정됐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것이 아닌 별도의 3자 회담을 처음 개최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울림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중러를 위시한 권위주의 진영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3자 안보협력이 될 전망이다.
먼저 한미일 3국 정상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제재 방안,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를 합의했다. 지난 5월 G7에서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포함한 안보협력, 인태 전략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안보 분야에서 ‘3각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일 회의는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5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과 히로시마 G7 한미일 정상회담, 이번 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까지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진행된 ‘한미일 안보 공고화’ 노력의 결정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안보협력 문제와 기타 경제 안보, 교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핵심 자원의 공급망 협력 강화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핵심전략 산업 협력 강화,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해소 방안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세밀하게 논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정상회의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온 쿼드(Quad)와 같은 정례적인 정상 협의체를 만드는 구상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