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업종 확대 요구에…이정식 “시대 변화 맞게 노동법 변화시킬 것”

by최정훈 기자
2023.02.15 14:31:3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파견 업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울산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군포의 모바일 세탁서비스업체인 의식주컴퍼니 군포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파견제도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의식주컴퍼니는 모바일 비대면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근로감독 과정에서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차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아 시정을 완료했다.

의식주컴퍼니 대표는 이 장관에게 “현재의 주52시간제는 유연한 인력 활용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산업 특성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자들은 여성으로서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산업변화 및 시대변화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인력공급업체 대표는 “현재의 파견대상 업무는 스타트업 등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게 파견대상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노동시장 내 근로자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은 높이면서 근로조건은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변화의 과정에서, 국민의 필요를 우선 고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