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줄어든다’더니…4차 유행에 7개월째 실업급여 1兆 지출

by최정훈 기자
2021.09.13 15: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도 1조원을 넘기면서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지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지출규모만 8조 5600여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1조원대 이하 지출을 전망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기 불투명으로 대기업이 채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전반은 개선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9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4만 7000명으로 전체 수혜금액은 1조 371억원에 달했다.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 1회가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 건수당 수혜금액은 약 144만원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올해 들어 구직급여 지급액은 7개월째 1조원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급액 지난 2월 1조 149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이후 지급액은 △3월 1조 1790억원 △4월 1조 1580억원 △5월 1조 778억원 △6월 1조 944억원 △7월 1조 393억원 등 7개월 연속으로 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은 8조 560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상반기까지 1조원대 지출액 규모를 보일 당시 백신 접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지출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유행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예상을 밑돌면서 전망이 빗나가고 있다.

다만 고용부는 이 같은 현상이 구직급여 수혜자가 실직으로 인한 소득을 보전받고, 구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또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와 수혜자도 줄고있는 추세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상반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1조원대 지출 규모 유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추세를 보면 4월부터 8월까지 지출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9월부터도 지출규모가 1조원 아래로 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43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 7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40만명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을 보였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9만 8000명으로 8만 6000명이 늘어났다. 제조업은 수출 호조, 소비심리 개선,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7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994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만 1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도 온라인쇼핑, 택배, 출판영상통신 등 비대면 활동 확대, 제조업 회복에 따른 연관 산업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음식업, 운송업 등 일부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보다 1만 9000명 감소했고, 운수업도 6000명 줄었다. 특히 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입자가 전년 동월보다 4만 5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추가경정예산으로 공공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4차 대유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회복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 불투명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미수립한 대기업이 늘어나고, 정시채용보다 수시채용을 선호하는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00대 기업의 ‘하반기 신규채용계획’ 조사 결과, 채용계획 미수립한 경우가 54.5%로 지난해(50%)에 비해 증가했다. 또 수시채용 비중도 63.6%로 지난해(52.5%)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고용부는 최근 구인수요를 보면 대기업 상황과 다른 긍정적인 부분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워크넷을 이용하는 기업의 구인인원은 전년동월대비 7만 4000명 증가했고, 올해 3월 이후 노동시장의 수요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부품사 중심의 제조업과 프로그램 개발 등 정보통신업이 피보험자가 증가를 주도하고 있고, 수주 부족으로 장기간 어려웠던 조선업 구인도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 등의 구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