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신환 “선거법 난해…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by김성곤 기자
2016.05.23 14:15:1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하루 빨리 선거운동 행위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혁 방향’ 토론회에 새누리당 대표로 참석,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다섯 번의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있지만 선거법은 여전히 난해하고 복잡하다”면서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인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4.13총선 선거운동 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선거법을 다르게 해석해 선거캠프에서 혼란을 겪은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의 규제 완화 및 정치적 자유의 확대’라는 주제로 장우영(대구가톨릭대), 김형철(성공회대), 서복경(서강대)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이후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더민주 서영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현출 건국대 교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