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시행팀 "조세정의" VS 유예팀 "증시하락"

by김유성 기자
2024.09.24 13:11:16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24일 토론을 벌였다.

시행팀은 “소수 금융 고소득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유예팀은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먼저 유예팀 팀장인 김현정 의원은 국내 증시가 미국·일본 증시와 비교해 부진에 빠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조건은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 마련’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 증시는 미국 일본과 달리 2021년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시자금 유출까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우리 증시를 벨류업 할 수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된다”면서 “금투세 논란을 접어두고 자본시장 벨류업에 집중하자.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시행팀의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조세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고, 본질적으로는 ‘같은 투자활동에 일관된 세율을 적용하고,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을 위한 세제 리뉴얼이지 증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세금을 물리는 체계인데다 손실 이월도 안된다”면서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과세체계도 각각 다른 누더기 과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면서 “금투세는 거래비용을 낮추고 한국 자본 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후 계속된 토론에서 쟁점별로 시행팀과 유예팀은 각기 다른 주장을 했다. 주가 하락 등 금투세 시행 후 있을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시행팀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고 유예팀은 큰손·외국인투자자 이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걱정했다.

시장 투명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시행팀은 “고수익자 과세로 조세정의가 실현된다”고 했고 유예팀은 “개인 입장에서는 증세, 국가 재정적으로는 감세”라고 맞섰다.

아직 남아 있는 거래세 중 ‘농특세’에 대한 논란도 불거져 나왔다. 현재 거래세는 0.15% 세율이 농특세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1990년대 국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개설했는데 이 세목이 철폐되면 농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팀도 뚜렷한 입장을 내지는 못했다.

한편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 기간 금투세 유예·완화를 언급한 바 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 이런 이유로 유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찾아와 항의했다. 이 와중에 이강일 의원 등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소란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폐지에 관한 토론 등도 진행하겠다면서 잦아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