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빵통위' 지적에 "참담한 사태…방통위 정상화가 1순위"

by김범준 기자
2024.07.26 16:02:5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두고 ‘참담한 사태’라며 ‘방통위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흘째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연장을 단독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가 진짜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빵(0)통위’가 됐다”며 “선수만 바꿔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자살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제가 위원장이 되면 방통위 정상화가 1순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테니 국회에서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빨리 추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이 0명이다. 권력 공백이자 사실은 방통위 조직이 없는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당장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빨리 임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이 과연 다시 생명력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극심히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말 이야말로 참담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아침에 이상인 부위원장 권한대행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 공백, 0명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은 한시바삐 (방통위 상임위원) 2인이라도 만들어져서 중요한 의결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3인의 국회 추천 상임위원 후보들이 빨리 추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전날 이 후보자의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그는 사퇴를 결정했다.



전날 발의한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거야(巨野) 주도로 가결될 경우, 직무가 즉시 정지됨에 따라 상당 기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별도 퇴임식 없이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를 나서며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져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제가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지난 10개월 넘게 대통령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지속해 왔다.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은 국회 추천 몫(여당 1인·야당 2인)이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민주당의 방통위 상대 탄핵소추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 직무대행이 세 번째다. 특히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달 2일 김 전 위원장에 이어 이날 이 직무대행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를 맞게 됐다.

이 후보자가 전례 없는 사흘에 걸친 국회 인사청문회 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당분간 방통위는 1인 체제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사퇴로 즉시 대통령 몫 후임 상임위원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과 달리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은 청문회 등 별도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부터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 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또다시 탄핵소추를 시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