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54억 빼돌린 일당 검거…車 점검 허점 이용

by이유림 기자
2023.11.30 12:00: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54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탐문수사 당시 용인소재 공장에서 채증한 베터리 없는 차량 사진(사진=관악경찰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 등 공범 35명도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제작증·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완비되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중국을 통하여 배터리 등 부품이 미부착된 차체 92대를 수입한 후 거래처·지인 등 35명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정상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A씨는 자동차제작사의 경우 검사소 등을 통한 차량 실제 점검이 사실상 생략되는 현재 자동차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동차제작증 등 서류를 꾸미고 마치 완성 차량인 것처럼 차량 등록했다. A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김포·대구·용인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당 지자체로부터 전기차 보조금 54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경찰은 유관부처인 환경부 및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범죄수익 추징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고 환수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박민영 관악서장은 “확인된 수법을 토대로 계속해서 유관부처 간의 공조를 강화해 국고가 누수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척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탐문수사 당시 용인소재 공장에서 채증한 베터리 없는 차량 사진(사진=관악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