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서민 물가안정 최우선…취약계층 지원 만전”

by이명철 기자
2021.08.26 13:50:3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만큼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와 피해 극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달 월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이달 들어서도 20일까지 전년동기대비 40.9% 증가하면서 견조한 회복세다. 반면 내수는 코로나 4차 확산 여파로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비경 중대본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물가 안정과 관련해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작년 대비 25% 이상 확대하고 계란(달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별도 집중 관리하겠다”며 “각종 할인행사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연계해 가격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하고 1인당 25만원의 상생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해 9월말까지 90% 완료를 추진한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부가세·관세 환급도 신속히 처리해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예외 조치도 3개월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전 전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연휴기간 중 치료병원·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 등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이 차관은 “방역 친화적인 명절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콘텐츠 개발, 무료 영상통화 제공, 철도 미이용고객 KTX 특별할인상품 판매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20~30% 할인 쿠폰을 집중 실시하고 200억원을 활용해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도 다음달 재개한다.

이 차관은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되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할 것”이라며 “백신접종률에 따라 재개하려던 오프라인 소비쿠폰 재개 시점은 방역상황을 고려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추가 피해 지원과 매출 회복 방안도 추진한다. 세금 등 납부 유예와 함께 임댈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유망분야 중심 선도형 구조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으로 추진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의 과점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ESG 투자 확산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산업·금융계 등 시장과 긴밀히 소통해 국제 동향을 반영하고 과제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