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청년정책 개발·추진 기구 신설.."청년목소리 듣겠다"
by이승현 기자
2019.05.02 09:55:01
2일 국회서 청년정책 당정정협의 열어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정 ''청년정책조정위'' 청 ''청년정책관실'' 신설
청년기본법, 정무위가 담당.."조속 처리 노력"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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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박경훈 기자] 당정청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당과 정부, 청와대에 각각 관련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청년정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보듬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청년정책을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청년들과 소통하는 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당정청 각각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청년미래연석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기존에 청년정책협의회가 있었지만 강제기구가 아니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청년미래연석회의를 통해 당의 청년정책과 예산, 소통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의 정책위원회 산하 3정조위원회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기로 했고, 정조위 안에 청년담당 정책부의장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 전문위원제를 활용, 청년 전문위원을 별도로 둬서 청년 정책과 예산을 맡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당 밖의 청년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2030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키로 했다”며 “올해부터 시작할 것이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면 채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총리실 소속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장을 총리가 맡기로 했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정부 부처에 흩여져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며,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정책 추진단을 국무조정실 내에 만들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에도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조직 신설과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선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당에서는 기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년기본법은 8개가 제출돼 있는데, 여성가족위와 기획재정위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이번에 총리실에서 종합 콘트롤타워를 맡기로 했기 때문에 총리실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청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청와대에도 시민사회수석실 내에 청년정책관실을 신설, 당정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패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측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