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내고 10만원…" 日, 어린이보험 도입 검토

by김형욱 기자
2017.03.29 11:29:49

모의 투표를 체험 중인 일본 어린이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이 국회 차원에서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린이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NHK가 29일 보도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소위원회가 구상한 어린이보험은 공적연금(일본판 국민연금)처럼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육아 가정에 아동수당 등을 지급해줌으로써 육아를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사실상 육아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다.

일본은 이미 고령자를 위해 공적연금과 함께 간호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자민당 내 젊은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이 안을 구상했다.



보험이라고 이름 붙기는 했지만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보험료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직장인과 기업으로부터 폭넓게 징수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소위원회는 연 수입 400만엔(4000만원)이고 입학전 자녀가 2명 있는 30대 가정을 기준으로 월 240엔(약 24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아동수당을 1만엔(10만원) 높이는 수준의 보험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없는 가정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내에선 무상 교육을 목표로 교육 분야에서만 쓸 수 있는 새로운 빚, 이른바 교육국채를 새로이 만들자는 안이 나오는 등 육아와 교육 지원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