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오늘의 경제용어 - 비송사건

by유수정 기자
2016.07.04 12:31:00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 소송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으로 일종의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다. 재판 결과가 다른 법원의 판단까지 구속하는 기판력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