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현무암' 불법채취 유통, 수억 챙긴 불법채석 일당 적발

by김병준 기자
2015.11.06 15:05:38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경기 연천지역 주상절리의 현무암 수천톤을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시킨 일당과 이를 묵인한 군청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지난 5일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현무암을 무단 채취한 혐의로 A씨와 B씨 등 3명에게 특수절도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연천군청 공무원, 토지관리인, 장물업자, 중장비 기사 등 17명을 직무유기와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연천군에 있는 한 야산을 임대한 뒤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현무암 2000여톤을 무단 채취해 반출했다. 이는 1억6000만원에 달하는 양이다.

그밖에 B씨 등 2명도 땅을 임대한 뒤 버섯재배를 한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나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4억8000만원 상당의 현무암 3500톤을 무단 채취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무암 수천톤을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시킨 일당과 이를 묵인한 군청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불구속 입건된 군청 산림 특별 사법경찰관의 경우 주민의 민원제기를 통해 불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조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채취임을 알면서 유통한 석재업자와 조경업자도 이들과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품 약 350톤을 압수함과 동시에 무인항공기 촬영 등으로 이들의 산림훼손과 불법 채취현장을 확보해 추가 훼손방지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본 언론사는 2015.11.06.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연천군 현무암 불법채취유통, 수억 챙긴 불법채석 일당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경기 연천지역 주상절리의 현무암 수천톤을 채취해 반출시킨 불법행위를 묵인하였다하여 연천군청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연천군에서는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연천군 담당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현무암 불법채석을 묵인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