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10.16 14:57:43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조세재정연구원 차원에서 강구하는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바는 없다”면서 “증세 논의는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재원 마련에 최대한 노력해 보고, 그후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 증세는 안된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어떤 방향의 증세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문 의원의 질문에는 “정책의 시급성으로 볼 때 현재는 재원대책을 강구하는 쪽에 대한 연구 내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