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태현 기자
2013.10.15 15:33:26
각 국가들의 조세회피 방지 노력에 압박
지난달 G20이 합의한 방지협약 서명할 것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은행 비밀주의’와 ‘조세피난처(tax haven)’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스위스가 국제사회 압력에 굴복해 결국 조세회피 방지협약에 서명하기로 했다.
스위스 정부는 세금 관련 정보 제공에 적극 협력하는 다자간 협약에 ‘지체없이(without delay)’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지난달 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국들이 모든 이해 당사국들에게 협약에 서명하도록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G20은 다자간 조세회피 방지협약을 통해 세금과 예금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데 합의했다.
스위스의 경우 오랜 기간 유지해온 독특한 은행 비밀주의로 전 세계에서 몰려든 ‘검은 자금’의 집합처로 알려져 있던 터라 이번 협약 서명은 큰 의미가 있다.
스위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금융 중심지의 평판과 청렴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운용되고 있는 역외자산 규모는 2조2000억 달러(약 2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스위스에 있는 한국의 역외자산이 562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스칼 생타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조세협력 부문 책임자는 “지난 5월 협약에 서명한 룩셈부르크와 싱가포르에 이어 스위스까지 서명에 동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G20은 그러나 한층 효율적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구속력이 약한 다자간 협약에 그치지 않고 이해당사국 간에 자동적으로 조세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자 협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