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의결 135건…이상휘 “전부 무효화? 민주당 책임”[2024국감]
by김현아 기자
2024.10.24 10:05: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인체제에서 총 178건의 안건(의결안건·보고안건)이 처리된 가운데, 이 중 135건이 의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향후 법원의 판결이 이 안건들을 무효화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다.
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 2인체제에서의 의결 건수는 이동관 전 위원장 의결 44건, 김홍일 전 위원장 의결 87건, 이진숙 위원장 의결 4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2023.8.28.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강규형 EBS 이사 임명 ▲2023.10.11. 이동욱 KBS 이사 추천 ▲2023.10.18. 신동호 EBS 이사 임명 ▲2023.11.29.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 ▲2023.11.16.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 ▲2023.11.29.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지의 보류 ▲2023.11.30.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 ㈜매일방송 재승인에 관한 건 등이다.
2023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함께 의결한 주요 안건들로는 ▲2023.2.7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으로 변경승인 ▲2023.6.12. MBC 등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 ▲2023.6.28.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등이다.
2024년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 2인체제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항소할 계획이지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통위 2인체제에서의 의결에 대한 줄소송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2인체제는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민주당이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방송통신의 대혼란이 일어났다”며, “방통위법에는 ‘3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의결 가능’이라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2인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입법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지금이라도 방통위 운영을 더 이상 무력화하지 말고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