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노란봉투법' 재개정·주 4일제 기틀 마련 추진"

by김범준 기자
2024.03.29 15:24:4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주 4일제’ 시행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을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백승아·박홍배·한창민·김영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대 노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 4일제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주 4일제 도입 추진 △국민 산업재해보험 및 국가책임제 추진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성별 임금 공시 및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사업장 성평등 강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 △노조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복지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脫)석탄 발전법’ 제정 △실질적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개혁이 아닌 노조 탄압이었다”면서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를 폭력·비리 집단으로 매도했고,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거부했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 방지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권 심판 연합군’ 더불어민주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을 막아내겠다”며 “노조법 2·3조 재개정을 추진하고 주 4일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우선 주 4일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퇴근 후 다음 근무 때까지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이 가능하도록 ‘최소 휴식시간’을 법제화하고,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의 대책수립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근로 시간의 실질적인 단축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역시 산재보험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상병수당 등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보험급여는 선(先)보장되도록 해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이 목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맞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야간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와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장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을 포함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제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재개정안 입법을 통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성이 있는 초(超)기업 단위의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이 동종 산업 및 지역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보장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