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남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맞손

by이배운 기자
2023.12.13 16:15:1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와 성남시는 1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그 밖에 수용자의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해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입원병상이 설치되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성남시는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에 힘써나가겠단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라며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성남시는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해 지역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