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은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 간곡히 당부"[2023국감]

by공지유 기자
2023.10.27 15:09:2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은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법정 자본금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공여한도를 늘리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수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거라는 낙관적 전망이 없어 폴란드 방산의 2차 수출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협의해 인정한 경우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적으로 늘릴 수 있다”며 “방산 계약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생각해 협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구체적 사안이 진행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